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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30.
홍콩보안법 시행 파장은?
홍콩 국가보안법은 6월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지난 5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의결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속전속결 처리입니다. 이로써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(EU) 등 서방국가와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. 통상 중국에서 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를 3차례 거쳐야 하지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심의를 2차례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전인대는 이미 지난 18~20일에 열린 19차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심의했기 때문에 ‘2차례’ 심의 요건까지 완료한 셈입니다. 는 29일 법안을 검토한 소식통 말을 따 “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기존에 알려진 징역 10년형이 아니라 종신형”이라며 “보안법은..
